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기재부, 160건 정책 담은 책자 발간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6월22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금액이 상향된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 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7월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다.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정부 자료집에는 하반기에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책자는 이달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또한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