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알박기' 노골화…국정위, 대통령 임기와 연동 논의

(서울=뉴스1) 박종홍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연동, 담당 기관 개편을 비롯해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운영위 차원에서 제기됐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향후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은 정치행정분과에서 논의해 운영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대선 공약으로 다뤄졌고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공약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어떻게)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바 없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등 공공기관 담당 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 관련 논의는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 별도로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말엽에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