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카 의혹' 4차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연다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은 달라"
오후 재판 때 향후 일정 정해질 듯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1일 오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영훈)는 이날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판과 공판준비절차는 엄연히 다른 점을 알리면서 이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 데 대해 수원지법의 현재 재판 절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립 측이 최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공판준비기일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대통령의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오후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