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4000억...부동산 경매학원 사기 피해자, 구속수사·피해구제 촉구

피해자 230여명, 민주당사·경찰청 앞 집회..."사회적 관심 부족"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건 방지 입법 시급

경매학원 사기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25일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비대위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동산 경매학원 수강생 사기사건' 피해자인 50대 주부 A씨의 호소는 절절했다.

A씨는 1일 "노후대책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수십 년 모았던 알토란같은 적금을 일순간에 날리게 됐다"면서 "더 이상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번 사기사건의 가해자들을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매학원을 통해 수천억원을 투자했던 수강생들이 "학원장 등이 학원수강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학원장 등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국회 차원의 피해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매학원 사기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7000명 피해, 피해금액 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임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동산 경매 관련 유튜브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가짜 개발 정보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다수는 중장년층 서민들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해 심각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

비대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구속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사건 접수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고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경찰에 조속한 구속수사와 신속한 송치를 촉구했다.

또한 일부 피해 투자물건이 이미 법원 경매에 넘어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도 지적했다. 실제 인천 동구 물치도 투자건은 104명이 참여했지만 지난 5월 법원이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서 수강생 피해자들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 구조 또한 고도로 설계된 사기 수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는 대신 페이퍼컴퍼니의 '주주'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주식은 교부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등재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수강생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간 분쟁이 아닌 구조적 사기 범죄"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혹은 진상조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비대위에는 전국 피해자 2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피의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 등 자구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 확대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