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지역개발 공약, 상당수 ‘재탕’에 재정계획도 빠져”

민주·국힘 공약 분석 결과 발표
“비용추계·조달방안 기재 법제화해야” 촉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남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역 개발 공약 상당수가 과거 선거 ‘재탕 공약’이거나, 재정 충당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슬로건형 공약’이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 개발 공약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공약 실질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124건의 시도별 지역공약 중 38건(30.7%)이 개발 공약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1건(55.3%)이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463건 중 155건(33.5%)이 개발 공약이었고, 이 가운데 27건(17.4%)이 반복 공약으로 확인됐다.

양당 모두 도로, 철도, 지하화, 산업단지 등 토목·건설 중심의 대형 사업을 주로 내세웠으며, 서울 철도 지하화, 부산 광역교통망, 인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GTX 확충 등은 양당 공약집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수조∼수십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등 핵심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양당에 공약별 재원 소요 예상치와 조달 방안을 질의했으나, 어느 쪽도 답변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개발 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반복되지만, 실제 사업화는 불투명하고, 재정에 부담만 가중하며 사업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방안 기재 법제화, 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