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은 검토 안 해…주택 공급 문제에 집중”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불장’이 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융 규제만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정부가 꺼내들 다음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정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더 올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더 지원하려면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상법을 개정한 후 (경제계에서) 우려됐던 대로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은)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방송 3법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 합의 처리를 모색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