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상법 개정 전향적 입장' 국민의힘, 토 달지 말고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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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 "토 달지 말고 당장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장 상황과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다수 주식투자자를 외면하고 '지배주주만을 위한 반대'를 해 왔음을 실토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이 진작부터 잘 알고 있던 내용 아니냐"며 "민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성실히 임할 생각이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어제(30일) 경제6단체 상법개정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대다수 주주 이익 제고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공감한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층 더 높이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소송 남발 등은 경영계의 지나친 기우다. 다만 법 시행 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