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정훈 “배경훈, 대체복무 기간 연구 무관한 美대학 MBA·APM수료” 특혜의혹 제기

국회 과방위 박정훈 의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전문연구요원 4년7개월간 광운대 박사, 美 서던대 MBA·스탠포드대 APM 수료”
“MBA·APM 박사연구 연관 낮은 경영·행정중심…국민 눈높이서 상대적 박탈감”
배경훈 후보자 “복무 충실했다 생각, 청문회서 해명”…朴 “확실히 따져보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전 LG AI연구원장)에 대해 군(軍)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기간 박사학위와 미국 대학 MBA(경영학 석사) 등 수료가 이뤄졌단 것으로, 후보자 본인은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배경훈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근거로, 후보자가 2003년 9월25일~2008년 5월2일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복무한 가운데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대체복무한 기간 광운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2003년 3월~200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 MBA(2004년 10월~2005년 1월), 미 스탠포드대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APM) 과정을 2006년 수료했다.

박정훈 의원은 병역특례를 경력관리 수단화했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며, 병무청 역시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하여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한다”고 짚었다.

이어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중 광운대 박사학위, 서던대 MBA 학위(2005년 취득)와 스탠포드 APM과정까지 이수한 것”이라며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또한 “배 후보자는 4년7개월 군 복무로 만기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으나 기간 중 학위 취득과 해외 프로그램 수료 등 병역의무와 직접 무관한 활동이 중첩됐다”며 “복무 중 자기계발 활동을 병행해 개인 경력을 쌓은 이력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의 박정훈 의원.<박정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박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건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체복무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박사 공부나 복무 둘 중 하나는 제대로 하기 어렵단 게 상식”이라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