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부유층 자녀 질병으로 軍면제땐 치료여부 3년간 추적관찰

병무청, 하반기 병역제도 개선책 발표
고소득자 자녀 등 공정 병역이행 기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가능 특기 확대

군 당국이 오는 10월부터 각 군 모집병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 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작격·면허 항목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1일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 등 하반기 병역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며 “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단 군은 7월부터 그동안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만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도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하반기부터 7월부터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 재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지만, 앞으로는 차후에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도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위장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추적관리가 이뤄진다. 올해 9월 19일부터는 해당자의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진행된다.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복무 하는 사람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