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위원들 향해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하라”

김태준 기자 2025. 7. 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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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택이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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