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쿠바 정권 압박?”… 쿠바 제재 수위 높이는 트럼프

쿠바 경제제재안 담은 각서 서명
국영 회사와 거래·쿠바 여행 금지
“바이든 정부의 제재 완화 뒤집어“
트럼프, 1기 때도 쿠바 제재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재 화살이 쿠바 정권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위를 높여 쿠바 정권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담은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NSPM은 쿠바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쿠바 정부, 군대, 정보기관, 보안기관에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주는 경제 관행을 종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회사 가에사(GAESA) 및 그 계열사와의 직·간접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미국 정책 목표를 추진하거나 쿠바 국민을 지원하는 거래는 예외다. 수십 개 자회사를 거느린 가에사는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호텔, 여행버스와 식당 등을 소유 및 운영하며 쿠바 경제의 4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의 쿠바 관광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여행 관련 거래에 대해 최소 5년간 정기적인 감사와 의무적인 기록 보관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쿠바 제재 해제 요구에도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 각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일부 제한 완화 조치를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쿠바 정권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오던 카를로스 기메네즈 미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정책은 쿠바 정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여행과 달러에 타격을 준다”며 “우리는 쿠바 정권의 산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쿠바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쿠바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 기관 또는 인력의 통제를 받거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회사와의 특정 거래를 금지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쿠바를 제재를 강화했다. 2020년 5월 미 국무부는 쿠바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는데, 쿠바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5년 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정을 뒤집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초지는 마이애미의 쿠바 망명자 커뮤니티에 대한 제스처”라며 “이 커뮤니티는 대체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미국이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를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