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3분기에도 급증 가능성…금리인하 신중"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가계부채 리스크 증대"
"토허제·DSR 적용 확대·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검토"
고강도 추가 규제안, 지난달 27일 국정위에 보고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가격상승 기대가 꺼지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오름세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지난 5월 6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엔 7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지난달 시행한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내놓을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제시했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주변 집값이 치솟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 범위 확대도 언급했다.한은은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면 은행들이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리게 된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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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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