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에…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이런정치]

“여당안은 ‘재계 우려’ 독소조항 포함”
“대안 제시-조율 여지 두는 게 낫다”
여야 원내대표·법사위 소위 협상 시도
“당근도 필요” 패키지 대안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놨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법안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자 전략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의 보완책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담겼던 세제 지원책까지 포함한 대안 발의 논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다수당이나 소수당을 떠나서 함께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고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여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날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1400만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여론과 코스피 3000 회복에 따른 증시 활성화 전망이 작용한 결과란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지난달 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제 도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 3%로 제한) 적용 등을 담아 수위를 높인 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무작정 반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 야당으로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투자·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재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함께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담회가) 경직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3%룰은 현재 보류로 떼어놨는데 다시 추가하는 쪽으로 강화할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고, 2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들어간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발의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밸류업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대여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의 ‘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상속세율 인하, 가업승계 부담 완화책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안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충실 의무도 필요하지만 자본시장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며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