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중 가능. 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안 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힘 추경 반대, 지금 당장 말라 비틀어 죽자는 건가
-비수도권 1인당 3만원-인구소멸 지역 1인당 5만원 추가 추진
-상법 개정한다고 소송 남발? 지나친 기우. 보완할 용의 있다
-국힘 상법개정안, 찬성하고 협의? 시간 끌 문제 아냐. 원칙대로 처리
-부동산 종합대책? 시장 상황 보며 단계적 접근해야
-대출 규제, 잘한 일. 주택공급, ‘3기 신도시’부터 신속하게 뒤따라야
-토지허가거래구역 확대? 시장 상황 보며 판단할 일
-노란봉투법-양곡법, 7월 임시국회 소집해서라도 처리해야
-방송3법, 여야 합의 처리 노력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에 처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오늘 2부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장님.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추경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 진성준 >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4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번 주에 추경안 처리가 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말 8초쯤에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진성준 > 최대한 서두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7월 중에도 가능할까요?

☏ 진성준 >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은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더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빚을 내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말라 비틀어 죽자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때문에 민생이 엉망이고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성 불황이다, 또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해서 추경이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공약했어요, 당선되면 그날부터 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되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건 결국 이게 국채로 메우는 것이고 국채를 메우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45만 원이 나온 계산법은 이해하세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 진성준 > 아마도 20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데 그 국채를 국민 인구수로 나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정책위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은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맞습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설계된 원칙을 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자, 그렇지만 동시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자. 하나 더 보자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지원하자, 이렇게 설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것도 정부하고 얘기가 끝난 겁니까?

☏ 진성준 > 협의 중입니다.

☏ 진행자 > 협의 중입니까? 이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기로 한 만큼 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저희들이 추산해 볼 때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비수도권 지역에 3만 원의 추가 지원 또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2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5만 원으로 지원하자고 할 때는 한 6천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6천억 원 정도가 더. 그럼 지금 국회에 제출된 추경 규모도 더불어서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 진성준 >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계산해 보셨어요?

☏ 진성준 > 글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죠. 그건 이론적인 추단인 것이고 실제로는 큰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해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례를 비교해 보면 오를 때도 있었고, 물가가. 또 물가 상승률이 적은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또 2022년 5월 달에도 추경이 실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실시된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현재 물가 문제가 무슨 수요가 커서 유동성이 많아서라기보다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또 유가 급등 등으로 원자재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지 무슨 수요가 커서 또 유동성이 커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법 얘기로 넘어갈게요. 의장님 어제 경제 6단체 만나셨죠?

☏ 진성준 > 네, 만났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 진성준 >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도 고려돼야 하고 또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제고돼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렇게 상법이 개정되었을 때 소송이 너무 많이 빈발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소송이 막 제기되면 경영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그렇게 남발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기우이고 또 설사 소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법원이 확립해서 가지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을 그렇게 개정한 후에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우려되었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보완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경영 판단에 대해서 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까?

☏ 진성준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서부터 또 경영 판단에 있어서는 면책하자고 하는 조항을 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조문에 담자고 하는 얘기까지 다양하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판단하고 의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경영상의 판단 아닌가요?

☏ 진성준 > 네,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경영상의 판단은 면책해 주자고 한다면 그 구분선이 어떻게 명확히 나눠질 수가 있는 걸까요?

☏ 진성준 > 그런데 그때, 그런 경영 판단을 할 때 종래에는 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만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했느냐가 그런 책임 판단의 중요한 준거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상법 개정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된다, 이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얘기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주 배당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러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경영하도록 하고 그런 결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주 배당도 늘어날 것이에요. 늘어난 상황에서 세 부담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키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동시처리가 깔려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예, 그리고 접근할 수는 없고요. 또 찬성했으니 협의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시간 끌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번 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무조건 처리,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입법사항이 있다면 그때 다시 추진,

☏ 진성준 > 논의하면 된다.

☏ 진행자 > 이런 입장이시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증시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진성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 지수가 3100선에서 소강상태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주 크게 상승해서 모처럼 화색이 돌았는데, 이 소강상태에서 상법을 개정하면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추가 상승의 폭, 이런 거 말씀하시기는 좀 거시기 하시죠?

☏ 진성준 > (웃음)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센 대출 규제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대출 6억으로 묶는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였어요?

☏ 진성준 >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서울시장 서울 집값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면서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그때 오세훈 시장이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죠?

☏ 진성준 > 그 당시에 곧바로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뒤에 서울 집값이 강남에서 시작돼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확산되고 있는 즈음부터 아,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났고 첫 번째 은행영업일은 어제였어요. 혹시 창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점검된 내용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진성준 >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곧바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서를 서둘러 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서둘렀다고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6월 26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달 초, 7월 초에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금요일에 발표된 이건 이거와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달 초 부동산 대책 종합 발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종합 발표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한 가지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 대출, 수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할 때이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직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제로 묶는 부분이라든지 공급 이야기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혹시 검토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면 한번 나눠서 여쭤볼게요. 의장님이 보시기에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진성준 > 지금 당장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 진성준 >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공급 관련해서 의장님이 며칠 전에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성을 띠고 있는 발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정부는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3만 5천 채 정도의 아파트가 착공됐어요. 그러면 입주 시기는 그로부터 한 3년 후쯤이 되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3만 5천 채씩 착공을 해서 그 3년 후부터는 입주가 쭉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것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한 2만 채 정도씩 착공했어요.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당연히 집값은 또 뛰어오르겠죠. 그러니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이라든지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거를 좀 더 속도를 올리자?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도나 이런 걸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예상 계획보다 오히려 더디다, 토지 보상 이런 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 진성준 > 제가 알기로는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또 그렇게 착공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집값도 잡고 동시에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져서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새로운 공급 계획이 아니라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일단 기본 방향이다.

☏ 진성준 > 우선 그것이 급하다.

☏ 진행자 > 그럼 나중을 대비해서 추가 공급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3기 신도시 등 기존의 계획들이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 수요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되겠죠.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가 준비할 문제다. 아까 주택대출 규제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다. 특히 외국인, 중국인을 언급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성준 > (한숨)

☏ 진행자 > 왜 한숨을 쉬십니까?

☏ 진성준 >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그 빚은 정부가 감당했습니까?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하다, 이런 수준을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정책을 만들고 구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다 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6억 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이 6억 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은요. 매달 한 300만 원씩 한 30년 갚아야 됩니다.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외국인들 얘기 많이 하는데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경우 얘기했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였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정책 수단인지가 어찌본다면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혹시 이거를 확대하거나 이런 방안도 검토하는 게 있을까요?

☏ 진성준 > 그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과는 별도로 어찌보면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청년들이 정말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건 대책이 강구되는 게 있을까요?

☏ 진성준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집값이 부담 가능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집값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더라도 이 빚이 감당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사하는 거고요.

☏ 진행자 >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혹시 이런 것들은 강구할 여지가 없을까요?

☏ 진성준 > 그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공공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모자랍니다. 다른 선진국이 한 20%정도 내외의 공공주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9%에 불과하거든요. 절반 수준도 못 돼요. 이거를 확대해 가야 청년들에게 제일 좋은 주택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진성준 >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법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제는 그걸 추진할 여건이 됐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던데 농식품부하고 이견은 더이상 없습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아무리 빨라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예, 아무래도 6월 임시국회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방송3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원내 지도부하고 얘기가 진행된 게 있나요?

☏ 진성준 > 예, 방송3법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방송3법은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방송을 더 이상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3법의 취지 아닙니까?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찬성하고 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방 처리하는 것보다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합의 처리를 모색하고 그렇게 합의 처리되면 좋고 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고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기획위 소관이라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죠?

☏ 진성준 >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여쭤봐도 대답 안 해 주실 거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 인터뷰를 부탁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진성준 > 네, 네.

☏ 진행자 >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장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