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네카토' 등 민간 앱으로 모바일신분증 발급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번 달부터 모바일신분증을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했던 장애관리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발간 행정·안전·질서 분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부터 모바일신분증 발급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이를 확대한 것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각 기관별로 대응했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관리도 범부처 차원으로 확대한다. 각 기관은 행안부가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전체 행정·공공정보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소관 기관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거나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이 서비스 중단·재개 상황과 대체 창구·수단을 알 수 있도록 즉각 공지하고 장애원인조사를 통해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지방계약제도도 개선한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율이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p 상향한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읍·면·동 내 마을 단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을 구성한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위험지역 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와 장소,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