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제 도입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60개 정책 한눈에

정부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제공.

345킬로볼트(kV)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해서 낮은 화면 기능을 갖춘 신형 광역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9월에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도로법·하천법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한다. 또 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주민 보상과 지원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을 상향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유지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매출 기준을 개편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의 경우 그 효력이 무효로 간주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기재부 제공.

▲국토·교통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또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낮은 화면, 보증금 환급,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갖춘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자 숙소 설치 범위를 확대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전체 면적의 20%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3헥타르(ha),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2ha, 관광농원은 3ha까지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마릿수를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국방·병무

이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지역)와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지역)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확대하여 모든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기재부 제공.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