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소비쿠폰’ 비수도권·농어촌 추가 지원에 추경 6000억 증액”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더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약 6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 어렵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3만원의 추가 지원,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2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5만원으로 지원하자라고 할 때는 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13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집행 후 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그건 이론적인 추단인 것이고 실제로는 큰 근거는 없다”면서 “현재 물가 문제는 수요가 커서, 유동성이 많아서라기보다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이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만성 불황이다, 소비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면서 “어차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것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추진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이 법안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를 모색하겠다”면서도 “하지만 합의에 매달려서 시간을 질질 끌고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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