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첫 불출석, 체포영장까지 가나…검찰 재소환 예정 [세상&]

내란특검 2차 소환 불출석
尹측 “불출석 아닌 조정”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불출석이 아닌 조정 결렬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께 내란 특검의 조사가 예정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1차 소환 조사가 종료된 직후 다음날인 30일을 2차 소환 조사 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하자 일부 수용해 이날 오전 9시로 조사 일정을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했다.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 해당 일정 조정은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고 했다.

특검은 소환 일정은 특검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측의 합의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자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4일이나 5일로 예상한다”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조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경우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 외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회의 및 회의록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