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 의장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해야”

“지방정부에 부담 전가해선 안 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중앙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며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원 중 국비는 10조3000억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세수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최 의장은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하여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