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이라며 반대했던 양곡법.. '유임' 송미령 장관 "이젠 찬성"

송 장관, 윤 전 대통령 당시엔 양곡법 거부권 건의
당시 "쌀 가격 떨어지고 국가 재정 부담" 이유 들어
이재명 정부서 유임된 후 "사전 수급 조절 병행" 찬성
"이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달라.. 식량 안보 강화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 당시 남는 쌀에 대한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에 대해 '사전 대책 병행'을 이유로 들며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어제(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이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경우 특히 양곡법에서는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하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을 추진해 2023년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과잉 생산 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이 무산됐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