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부동산 세제개편 당장 검토 안 해···李도 약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6.26

[서울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진 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