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신중해야” 한은, 가계부채 폭증 우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2025.6.27 임형택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가계부채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한은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의 지난달 4주 차 아파트 가격은 연율 환산 기준 53.7%에 달했다고 전했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흐름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은 특히 “8~9월 중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을 받아 급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에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도 이미 5월에 6조원, 6월에는 7조원 가까운 대출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은 금리정책 방향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일각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거는 ‘매파적’(긴축 선호)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자금이 생산적 부문이 아닌 부동산에만 집중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정부와 협력해 고강도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대출 규제에도 꺾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정책대출과 유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 확대 등을 보고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한함으로써 가계부채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국은행은“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