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하게, 더 넓게...새정부 비전 맞닿은 ‘제주형 통합돌봄’ 마주한 과제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본사회'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해 왔다. 선별 복지를 넘어 일상의 필수적인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국가 책임형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생길때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모녀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또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가족이 함께 삶을 포기한 비극을 되새기며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비전과도 맞닿아있다. '제주가치돌봄'은 도민 누구나 일생생활에서 긴급상황까지,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보편적인 돌봄 혜택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0월 시범사업 기간 중에만 5천명이 넘는 도민들이 돌봄서비스를 찾았다. 특히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차상위계층 초과자로, 일반 도민들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곧 서비스의 공급 기준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됐다. 제주도는 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제공기관을 2024년 13곳에서 2025년 33곳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2024년 257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늘렸다.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에 들어서며 추진체계별 역할이 정립됨에 따라 더 촘촘한 복지망을 모색하게 됐다.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읍면동에서 행정시로, 행정시에서 돌봄 제공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면 해당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다. 서비스 이후에도 광역지원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 평가와 품질을 관리하는 후속조치까지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무상지원 수혜 대상자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무상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 틈새돌봄 지원 기준은 4인가구 기준 소득 609만원 이하, 긴급돌봄은 914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생활돌봄 서비스는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서비스는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편의시설 설치는 3년마다 1회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 정책과의 연계는 앞으로의 과제다. 이미 '제주가치돌봄'과 유사한 방식의 돌봄 서비스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광주시 광주다움통합돌봄' 등이 운영중에 있다.
실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이 주도하는 돌봄의 표준을 제시하고, 국가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은 제주도의 남겨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통합돌봄전담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제주가치 돌봄콜 대표전화(1577-9110)로도 창구 연결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s/jejudolbom-home/main/main.do)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끝>
* '누구나 언제나 제주가치돌봄' 기획 취재는 제주도의 취재지원과 협조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