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제주 공무원...'증원 잔치'에 조직 비대화

하반기 3급 1명, 4급 4명, 5급 17명 등 22명 간부 자리 신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증가...작년 말 기준 6507명 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조직 비대화로 비효율성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은 물론 의사결정과 민원처리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관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439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3급 1명 ▲4급 4명 ▲5급 17명 등 22명의 간부 자리가 신설된다.

2005년 도와 4개 시·군 공무원은 4809명에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 127명과 특별행정기관 이관 공무원 125명을 포함해 총 5137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무원 정원과 기구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주도 공무원 수(소방·자치경찰 포함)는 2018년 5835명, 2020년 6164명, 2022년 6482명, 2023년 6519명, 2024년 65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2006년 2급 1명·3급 18명·4급 89명 등 111명에서 지난해 2급 3명·3급 20명·4급 102명 125명으로 늘었다.

공무원 수 증가로 전체 인건비는 2023년 8083억원에서 2024년 8375억원으로 3.6%(292억원)이 증가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439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으로 직급 조정 및 한시 정원 15명이 증원해 2029년까지 7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며 "공무원은 늘었지만 공공 영역의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비대화를 꼬집었다.

행자위는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서도 당초 4급 상당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장을 5급 상당의 분산에너지지원팀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을 보면 일반직 4813명, 별정직 46명, 연구·지도직 236명, 소방직 1229명, 자치경찰 163명 등 총 6507명이다.

여기에 제주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무직 2942명과 청원경찰 261명 등을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969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