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물려줘야지 노후자금은 무슨”...주택연금 가입 1%대

국민연금연구원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
“월지급액 늘리고 가입문턱 낮춰야”…‘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강한 상속 문화와 낮은 급여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하나인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월지급금을 현실화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현실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가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하다.

가장 큰 가입 장애물은 ‘상속’에 대한 인식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2024년 4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지급금을 늘리기 위해 최근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저가주택(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폐지해 저가주택 보유자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 홍콩처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연금저축(소득 100원당 11∼15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100원당 1.6∼2.2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주택을 평생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한 고령층에게 상속과 노후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