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제재 공식 해제…약 20년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3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할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 주도 행정부가 6개월 간 발전적으로 변화한 것이 이번 제재 해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사드 정권은 지난 20년 간 인권 유린과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며 특히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리아 책임법에 서명하면서 제재는 강도 높게 유지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트럼프가 밝힌 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와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등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전망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