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건부 의무매입·가격안정제 등 법안 방향 ‘촉각’

당정, 농업 법안 6건 처리 합의
양곡법, 재배 감축 연계 추진
수입안정보험 품목 가격 보전
재해 때 생산비 지원 근거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정당국이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4개 법안에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을 더한 6개 쟁점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27일 농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마친 직후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이재명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쟁점이었다. 당정은 개정안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항을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강력하게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정부는 사전적으로 쌀을 타작물로 전환하는 게 과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것이고 이에 따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도) 이제 추진할 여건이 됐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현 244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용됐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인 15개 품목 중에서도 수급 데이터가 검증된 품목부터 도입할 것”이라면서 “앞단에서 재배면적 조정, 산지 폐기 등 수급 조절을 한 뒤에도 가격이 떨어지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당정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도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국내외 상황 변동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지원하는 내용”이라면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조치를 연구 용역 중”이라고 했다.

‘한우법’ 제정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양돈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해선 추가 법 제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6개 법안 중 ‘한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5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르면 7월 둘째주 가동될 예정인데,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도 수확기 전에 처리하되 야당이 협조하면 시점을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