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쇠고기'가 위험하다…美 막판 요구 거셀 듯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통상당국 간 실무협의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쌀과 쇠고기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협상 중인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쌀 시장 개방 요구 메세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쌀 시장 개방 요구 메세지가 우리나라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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