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제재 공식해제 ‘21년만’…“새정부 6개월간 발전적 변화”

시리아 제재 관련 행정명령 폐지 발표
지난달 중동 순방서 임시 대통령과 회동
당시 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 이번에 실행
도피한 전임 대통령 관련자 제재는 유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다.

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에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밝힌 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회담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됐다.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제재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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