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봉욱, 검찰개혁 입장 밝혀라”-민주·대통령실 “지켜봐달라”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사 논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며 봉욱 민정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임명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봉 수석과 이 차관을 향해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봉 수석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이 있고, 이 차관은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1일 자체적으로 추린 ‘검찰 인적 청산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봉 수석 등의 임명을 두고 범여권 안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지명한 인물인 만큼 과정을 지켜봐줬으면 한다”(강유정 대변인)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속성을 잘 알고, 검찰 설득도 잘해야 한다”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지지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도 이날 한겨레티브이(TV) ‘뉴스다이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개혁은 행정부가 아닌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논란 속에 취임한 이 차관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검찰 수사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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