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지원부터 일자리까지… "한국형 청년보장제 필요"

[쉬었음 청년 80만] <하> 새 정부 해법
일본, 심리 치유부터 합숙 훈련까지
스웨덴, 고위험군 청년 맞춤형 지원
"일자리 제공 넘어 청년보장제 필요"

일본 후생성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홍보 포스터.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캡처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들도 일찍이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은 물론, 심리 지원까지 연계된 패키지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장기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규모를 2022년 기준 146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15~39세 일본 인구의 2.05% 수준이다. 이들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립·도전 플랜'과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종합 해결책 제공하는 일본 '사포스테'

이 중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사포스테)'이 꼽힌다. 2022년 기준 일본 전국 177곳에 설치된 사포스테는 '어디에서 직원을 구한다'더라는 식의 단순 취업 지원센터가 아니다. 초기 심리 상담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 '소프트 스킬' 훈련까지 실시한다. 약 2개월간 합숙을 진행하면서 사람 응대부터 직업 교육까지 종합해결책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성과는 상당하다. 2006년 3만5,000건에 불과했던 사포스테 이용 건수는 2022년 49만9,000건으로 14배 넘게 급증했다. 사포스테 신규 등록자 수 대비 취업률도 2012년 42.2%에서 2022년에는 73.2%까지 상승했다. 2020년대 이후 일본 청년 실업률이 3~4%대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다.

장기 실업 가능성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는 보다 강제성을 띤다.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했거나 혹은 정규교육을 마친 경우, 회원국 정부는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적인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핵심 재원은 EU의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SF+)'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0억 유로(약 17조5,000억 원)를 투입한다.

청년보장제의 원조는 스웨덴의 '공공고용서비스(PES)'다. 구직 등록 이후 90일이 지난 16~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실업 가능성을 평가한 뒤, 직업훈련과 같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평가 과정에서 실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청년엔 집중 지원하기도 한다. 독일도 청년이 졸업과 동시에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가 파트너십을 맺는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 재진입 돕는 종합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도 쉬었음 청년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장기적 관점으로 민간과 협력해 청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상담, 코칭, 동기 부여와 같은 '소프트 스킬'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심리적 소진으로 경제활동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에게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자리뿐 아니라 부채, 거주, 심리적 치유 등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정책인 한국형 청년보장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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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 번아웃 청년
1. • 직장 다니다 무직 된 청년, 애초 쉬었음 청년의 5배... '재취업 번아웃'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314520002493)
2. • 과도한 업무에 퇴사했는데… "80번 탈락" 취업 준비에 탈진한 청년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717520005144)
② <중> 사라진 기회
1. • 뽑을 이유가 별로 없다…채용 담당자들이 본 ‘쉬었음’ 청년 현상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123310004180)
③ <하> 새 정부 해법
1. • 방에 다시 숨어든 '쉬었음' 청년… "민관 참여하는 패키지 대책 필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013480005974)
2. • 심리 지원부터 일자리까지… "한국형 청년보장제 필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618480005620)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