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문에 피해본다”···약값까지 압박하는 미국[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미 제약협회, USTR에 의견서
"韓, 시장 진입 까다로운 평가 강요"
상공회의소도 "급여 승인 기간 단축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 제약협회(PhRMA)가 한국 등이 미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협상을 활용해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약값 정책까지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USTR에 낸 의견서에서 "USTR은 미국 바이오 의약품 혁신을 평가 절하하는 고소득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및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협회는 한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두 정부 기관이 기업에 시장 진입을 위한 까다로운 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판 허가 후 환자 접근성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정 시장가 이하로 가격을 억제하는 이런 관행의 결과로 한국은 다른 고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혁신 신약에 지출하는 의약품 예산 비중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STR은 무역협상을 활용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혁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대외 무역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의견서는 USTR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값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30일 기준 58개 의견서가 접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비(R&D)를 쓰지만 해당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아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역시 27일 낸 의견서에서 "한국 건보공단이 2013~2014년 전세계에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신약의 출시부터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총 의약품 지출 중 신약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규제 승인에서 급여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을 구독하시면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