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름 유지 힘들 것"‥권력기관 개혁 속도

[뉴스투데이]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긴 힘들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단 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윤호중/행안부 장관 후보자]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이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 방향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내는 두 중진 의원이 법무부·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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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0891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