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3일 통과 유력…국힘도 "전향적 검토"

김형래 기자 2025. 7. 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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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단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론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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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레(3일)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단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론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찬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인데,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 등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소조항이라도 막아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임기가 끝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기득권이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옛 친윤계 등 구주류를 겨냥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국민의힘)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오는 8월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유미라)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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