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73%가 면, 인구는 500만…읍·면 자치 살아야 나라가 산다”

<span><span style="color: rgb(231, 0, 18);">지방자치 30년 현재와 미래</span>
<span style="color: rgb(0, 184, 177);">(1) 소멸위기 지역, 살릴 돈이 없다</span></span>

1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 홍성군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지난 3월14일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을 열고 있다. 마을학회 일소공도 제공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3%가 면 지역인데 면 지역에는 500만명도 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며 빚어진 국토 공간 불균형은 주택 공급이나 생활인프라 부족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지난 10일 오전 충남 홍성 지역센터마을활력소에서 만난 하승수(57)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설정해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설립에 참여하며 새 정부를 상대로 읍·면 자치 부활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읍·면 자치가 부활해야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1995년 4460만명에서 2023년 5177만명으로 16% 증가하는 동안 동 지역 인구 비율은 78.5%(3503만명)에서 81.3%(4210만명)로, 읍 지역 인구 비율은 7.8%(348만명)에서 9.9%(513만명)로 늘었다.

1993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읍·면·동 인구비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제공

반면 면 지역 인구 비율은 13.6%(608만명)에서 8.7%(453만명)로 떨어졌다. 면 인구를 도시와 읍에서 흡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면 단위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지역소멸기금 등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급해 같은 생활권을 가진 주민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읍·면장은 혁신학교의 공모제 교장처럼 주민 추천을 통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일정 기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