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국방산단 10월 초 그린벨트 해제 전망

이르면 내년 초 착공 예정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약 48만평) 부지에 총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10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산단 개발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의 특성을 살려 국방과학산업의 집적화 및 민군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한 민관합작 SPC(특수목적법인)인 대전국방산단피에프브이㈜가 시행을 맡고 있다.

사업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해 있다. 내달 중 대전도시공사의 10% 지분 출자 조치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10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내려지면, 이후 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사업계획이 최종 마무리된다.

보상은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 시는 해제 고시 이후 곧바로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도 병행해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착공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초반으로 잡고 있다. 입주 기업들의 공장 가동은 계획대로라면 2027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산 국방산단은 2015년 시가 개발 계획을 처음 내놓으며 시작됐다. 2017년에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했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사업성 저하 논란이 맞물리며 LH가 발을 빼면서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지역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간합동 개발방식을 시에 제안했고, 2020년 말 자본금 70억 원 규모의 SPC를 구성해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공출자자에게는 배당권이 없는 우선주를, 민간출자자에게는 배당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해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구조가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주주협약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쏠림은 공영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2023년 '조건부 의결'을 내걸었다. 감사원도 지난 2월 주주협약을 적법하게 변경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출자자 간 주주협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안산PF 사업의 주주협약을 변경했다. 변경된 협약은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와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 회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사전 협의, 보상 준비, 설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병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 이후 단지계획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