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개정' 사실상 동의…민주당, 보완입법으로 '배임죄' 부담 완화

[the300](종합)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부회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면제해주는 등의 보완 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사실상 동의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 상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경영적 판단의 원칙 통해서 판례를 많이 축적하고 어느 정도 통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일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들이 많지만, 이런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진 않아서 경영계는 상법 개정시 배임죄 처벌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금 나온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배임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임죄 부담 완화,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제계의 걱정은)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4일까지) 내에 우선 통과시킨 뒤 부작용에 대해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에서는 당론으로 5가지 내용을 다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5가지 내용이) 다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조정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5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다 입법이 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달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더 강해지고 매워지고 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 한다"며 "채찍이 강해지는 만큼 '윈-윈'(win-win)을 위해 당근도 필요하다.속도가 붙은 만큼 매우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