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12년 만에 ‘최악’… 2만 7000가구 넘었다

불 꺼진 아파트 83% 지방에 몰려
수도권은 인허가·착공·준공 감소
입지·시기 등 수급 ‘미스매치’ 심각

정부가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감소하는 등 공급 위축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00가구를 돌파했다.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에 주택 수급 ‘미스매치’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 인허가는 2만 424가구로 전년(2만 3492가구)보다 13.1% 줄었다. 착공은 1만 5211가구로 전월(2만 5044가구)에 비해 39.3% 급감했다. 준공은 2만 6357가구로 전월(3만 5107가구)과 비교해 24.9% 꺾였다.

수도권 공급 부진은 더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인허가(-39.5%)·착공(-50.1%)·준공(-13.8%) 지표가 전부 전월보다 악화됐다. 감소폭이 큰 인허가와 착공 부진은 2~3년 후의 공급 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와 달리 지방은 공급 과잉에 따른 악성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가구로 전월(2만 6422가구)보다 2.2% 늘었다. 2013년 6월(2만 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규모다. 악성 미분양의 83%(2만 23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주택을 짓고도 팔리지 않는 빈집이 산적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지·시기 등 수급 미스매치 때문이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문제가 계속되면 건설사의 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지며 자칫 건설업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과열에 제동을 건 정부는 조만간 첫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2~3년 넘은 악성 미분양은 취득세·양도세 감면 같은 당근책을 제시해 분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