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앞두고…법무팀 강화하고 로펌 찾는 기업들

세종·태평양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센터 개소
상법 개정후 로펌 찾는 기업 수요 많아질 것
모호한 법조문 탓…판례 쌓여야 지침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요 법무법인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잇따라 경영권 분쟁 대응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센터를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 법무팀을 강화하거나 법무법인에 상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 태평양 등 주요 법무법인들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대응하는 지배구조 관련 센터를 개소했다. 상법 개정 이후 넘쳐날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배구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기업은 상법 개정 전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을 통해 대비책을 찾고 있다.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법조문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향후 5~6년간 기업들이 법무법인을 조언을 찾는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판례가 나와야 모호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는 최소 5년에서 늦으면 7~8년간 기업 경영상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어떤 행위는 금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판례가 쌓여야 행위 지침이 마련될 수 있는 셈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 법무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사들이 어떤 경영상 결정을 내리면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법 및 상법 개정안 법조문 해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펀드 역시 펀드대로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다.

온라인 주총 의무화 역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주총 현장을 생중계하는 수준이 전자 주총인지 상법에는 담겨 있지 않다. 온라인 주총과 현장 주총을 병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온라인 주총 준비를 위한 기간을 1년을 두면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법조문이 모호해 결국 로펌만 특수를 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