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만-농어촌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 준다

與 “추경 골든타임, 3일 본회의 처리”
30조 추경 심사 野 반발에 이틀 진행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6.19 뉴스1

여야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한 것. 이들은 “2차 추경 규모가 30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심사는 여야가 당초 하루에 그쳤던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국채로 메우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세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말 그대로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내수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한계선에 몰린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급한 수혈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7월 3일까지는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