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대비” 매입한다더니 눈가리고 아웅… LH 반지하 매입, 3년간 135채 그쳐

매입 기준 ‘준공 20년 이내’로 제한
대부분 30년 넘는 주택들 대상 제외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3년간 135채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LH가 준공 20년 이내 반지하 주택만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반지하 주택의 평균 연식은 30년 이상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이달 16일까지 수도권에서만 반지하 주택 135채를 매입했다. 전국 반지하 주택 규모는 32만7000채(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로 이 중 31만4000채(9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치로 3450채를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SH 목표치의 약 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LH의 반지하 주택 매입이 소수에 그친 건 매입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로 제한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빌라 반지하 주택 거래 110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 평균 연식은 33.5년이었다. 준공 20년 이하 건물 거래는 30건(2.7%)에 불과했다.

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고 지역마다 전세 가격 등이 다른데도 이주비 지원금이 수도권 전체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LH의 지원 금액은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1억3000만 원이다. 서울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주거 상향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지역별 주거비용 수준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