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의정스토리]고준호 경기도의원, 정년연장 사회복지 현장 쟁점 정책포럼 성황 개최

사회복지사 80% 찬성…현장 합의·정책 설계 요구
청년고용·임금구조 등 세대 간 균형 해법 모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달 30일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포럼에는 사회복지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한 '2025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 제도 도입의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몇 년을 더 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구조와 임금체계, 청년고용의 균형 등 사회 전반을 재편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리읍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은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 고용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 사회적 비용도 따른다”며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는 노상은 오산대 교수가 맡았고,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김효선 서영대 교수, 김동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유창근 부회장,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행정·재정 대응, 세대 간 고용 형평성, 직무 성과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이번 포럼이 경기도가 사회복지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