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경제안보시대 연구현장의 보안 필요성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군사적 안보에 한정해 집중됐던 국가안보 영역이 이제는 경제 영역을 비롯해 환경, 식량, 사회적 요인 등 새로운 형태의 비군사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이 중 경제안보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매개로 한 전 세계적 패권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미래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책 및 전략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에 따라 첨단기술 경쟁이 국가안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면서 기술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기술유출 방지(기술보호) 등 다양한 경제적 통치수단(Economic Statecraft)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한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자산화를 목표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한국의 산업 및 사회환경에 최적화한 '소버린 인공지능'(Sovereign AI) 추진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첨단기술 확보노력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가 바로 첨단기술 보호활동이며 이는 가치창출과 보호라는 두 관점에서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첨단기술 획득을 목표로 연구현장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 과정과 그 과정에 내재된 보호활동은 경제안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보안을 의미한다. 연구과제의 기획단계부터 수행, 결과도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연구자산(연구원, 장비와 시설, 공간, 기술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외국인 대학원생이 소속 연구실에서 개발 중이던 전기차 관련 연구자료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기업이 국내 대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명목으로 연구자료를 유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밖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됨에 따라 한국이 민감국가(미국과의 공동연구와 기술접근에서 엄격한 심사와 제한이 이뤄지는 국가)로 지정된 사실은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그러나 개방형 혁신을 추구해온 연구현장에서 보안에 관한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며 연구보안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연구현장에서의 연구보안 내재화 방안'을 수립해 보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외 수혜정보 보고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부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6월 중순 독일에서 개최된 연구보안 관련 세미나에서 공유된 메시지는 연구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 국내 연구현장에 수용성 높은 보안제도가 정착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보안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