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스테이블 코인법제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권 혁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 블록체인팀)

지난 대선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 이슈가 됐다. 지난 6월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스테이블코인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2024년 이미 신탁회사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지만 법정화폐나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거래된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마당에 원화를 기초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유통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화폐시장에서 달러 외에 유로화나 엔화가 일정한 비율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발행주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대표발의자 민병덕 의원)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법인이라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혁신과 경쟁촉진에는 긍정적이지만 자본요건이 낮아지면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은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준비자산의 가치가 괴리(depegging)되면서 대규모 상환요구(coin run)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라·루나 사태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본금 5억원 요건은 지나치게 문턱이 낮으므로 이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이자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자산(예치 원화 등)을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수익을 얻는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누린 화폐주조 차익(seigniorage)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주가급등으로 주목받은 미국의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기업 서클(CRCL·Circle Internet Financial)은 매출의 99%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그에 관한 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공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그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개최된 금융법학회에서 "중앙은행이 인가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인가권을 부여했다.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가상자산시장 등 중앙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각 정책수행과 직결되는 만큼 감독체계의 명확화가 시급하다. 다만 디지털자산청이 신설된다면 관련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본다.

마지막으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도록 하는 시장의 조성이 중요하다. 현재도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거래되는 것이 테더와 USD코인이며 그 이유는 해외 거래소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규제문턱이 높고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 시작된 정부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기원한다.

권혁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