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수장, 미국과 관세 막판협상 워싱턴행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협상 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고 나도 내일(7월 1일)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EU 깃발들.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2, 3일 양일간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 측에서) 궁극적으로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받았다”며 현재 이를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기한 내에 무역협정의 큰 틀을 합의한 뒤 세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기업과 산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을 대신했다.

EU는 또 이날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미국과 협의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모든 파트너국과 (디지털 규제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데 열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입법 절차까지도 논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제정법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며, DSA는 온라인상 허위·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EU가 시행하는 대표적 디지털 규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이유로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캐나다가 EU를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틀만인 전날 디지털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이에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내달 9일까지 유예했다.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는 미국과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