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많고 재정 열악한 지자체, 등골 더 휜다

재정자주도 꼴찌 부산·14위 대구…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부담 더 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많은 부산, 대구 등 지자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따라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0만원,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25만원,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원을 받는 차등 지급이 핵심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국고 보조율은 70%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픽=양진경

국회 싱크탱크 격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방 재정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50만원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전국 수급자 대비 특정 지역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19.1%)이고 이어 서울(16.5%), 부산(9.1%), 인천·경남(6.9%), 대구(6.1%) 등의 순이다. 주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74.7%로 가장 높아 문제가 없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지자체 자체 수입과 지자체 재량껏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합친 자율적 예산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재정자주도가 55.5%로 전국 꼴찌인 부산, 14위인 대구(60%), 13위 인천(60.3%), 10위인 경기(63.2%)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데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편이라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등골이 휘게 됐다. 부산은 차상위계층 비율도 6.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다.

공업 도시 울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7%에 그치는 반면, 재정자주도는 66.2%로 서울과 강원(70.6%)에 이어 전국 3위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세종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재정자주도는 62.3%로 전국 평균(64.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비효율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 여력에 맞는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