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5000만원 이하 빚을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자가 져 7년 이상 연체했다면 이를 전액 탕감하겠다는 새 정부의 채무 탕감 계획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금융 당국이 탕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겠다”며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갚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박이나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해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빚 탕감 방안을 발표하며 채무자가 과거 어떤 업종에 종사했는지 등은 따지지 않겠다고 해, 도박 빚도 세금 들여 탕감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빚 탕감 대책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이라는 같은 조건에서도 돈을 갚은 분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361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뭐가 되느냐”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