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채용 지침 의사 모집 ‘그림의 떡’

강원 오늘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올해 4개 병원 24명 채용 목표
현장 “연차·근무기한 완화 시급”

▲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해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각 24명)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의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근무수당 400만원과 함께 지역상품권(춘천·원주 월 100만원, 강릉 월 200만원) 및 강원랜드 리조트 활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다. 도내 사업 수행기관인 4개 대학병원(강원대병원·한림대춘천성심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은 현재 지역필수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모집이 쉽지는 않다. A 병원은 기존 채용 과정에서 조건이 맞는 의사에게 지역필수의사 근로계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30일 기준 정원 총 6명 가운데 1명을 채용했다.

B 병원은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병원 관계자는 “(모집이)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강원도는 올해까지 24명 채용이 목표다.

병원에선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지원 대상은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인 의사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2년~5년 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B 병원 고연차 전문의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지역으로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지역에서 찾기 쉽지 않다. 연차와 근무 기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을 하루빨리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해 의대 졸업 후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전문의는 “수당 지급책은 결국 끝없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공공의 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 의료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필수의사제 전면 시행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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