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 추경 심사부터 반쪽…강원 여야 정치권도 신경전

국힘 “일방적 일정 결정” 보이콧
파행 끝 종합정책질의 이틀 합의
강원 SOC 사업 예산 반영 등 촉구
정무위 허영·이양수 의원 공방도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왼쪽 사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 진영 간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졌다. 강원 여야 정치권 역시 추경안 및 정부 민생·경제 정책을 놓고, 각 당의 기조를 내세우며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예결위는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통보했다고 반발, 오전 회의를 ‘보이콧’했다.

결국,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야당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이날 두번째 질의자로 나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원주 등 도농복합지역 상황이 고려된 형평성 있는 지급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강원권 숙원 현안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추경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28개 SOC사업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됐는데, 강원도 사업은 담기지 않았다”면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후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본예산 반영까지 기다리면 사업은 1~2년 지연된다”며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한 의원은 여야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간 실시하기로 합의, 당이 보이콧을 해제함에 따라 1일 진행될 정책질의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허 의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다. (야당은) 추경 처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결국 은행권에 강제로 ‘돈 내라’하는 것 밖에 더 되는가, 계속 돈을 내라고 한다면 관치금융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며 “또, 은행권은 채권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돈을 은행이 내준다고 한다면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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