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지선 ‘대선 공헌자 감산 예외’ 추진 기대·우려 교차

실무 기여자 기회 확대 긍정 평가
윤리 검증 약화 등 형평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경선 감산 예외를 적용하는 당헌 특례 신설을 추진하자, 당소속 입지자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차기 지선 입지자들은 여당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하며 “실무 기여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반면, “징계 경력자까지 감산 예외 대상이 되면 공천의 도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를 적용하는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한다”며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조직 인사 등 공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기존 감산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다. 현재 민주당은 징계 경력, 경력 미비, 당규 위반 등에 대해 일정 득표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가 확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은 인물은 감산 없이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당 내부에서는 실전 경험이 있는 인재에게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기여도 판단의 자의성, 윤리 검증 약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감산 대상이던 인물이 공헌자로 인정돼 예외를 적용받을시 기존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등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한 지방의원은 “징계 전력이 있는 대선 공헌자에게 감경 적용이 되면 징계의 종류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8·2 전당대회 개최 방식 등을 의결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2일 연다. 당대표 경선이 실시되는 전당대회 일정은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이다.

이정호 기자 jeong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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